트럼프 대통령, 세계보건기구(WHO) 탈퇴 결정: "미국의 부당한 부담"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, 취임 직후 서명한 여러 행정명령 중 하나로 미국의 세계보건기구(WHO)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미국에 "부당한 부담을 지웠다"고 비난하며, 이를 "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"이라고 선언했습니다.
트럼프의 WHO 탈퇴: 배경과 이번 결정의 의미
트럼프 대통령의 WHO 탈퇴는 새로운 결정이 아닙니다.
- 2020년의 시도: 트럼프는 첫 임기 중이던 2020년, WHO에서 탈퇴를 선언했지만, 탈퇴는 1년의 사전 통지 기간을 필요로 했습니다. 6개월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트럼프의 탈퇴 결정을 철회했습니다.
- 이번 결정: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다시 탈퇴를 추진하며, 2026년까지 미국은 WHO의 가장 큰 자금 지원국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트럼프의 논리: 불공정한 재정 부담
트럼프는 WHO가 미국에 지나치게 높은 재정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
- 행정명령에 따르면, "미국은 WHO에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을 기여하고 있다"며, 중국의 WHO 분담금이 미국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
- 트럼프는 "중국은 인구가 미국보다 약 3배 많음에도 불구하고, WHO에 기여하는 금액은 90% 이상 적다"고 강조했습니다.
이와 같은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"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"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,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.
WHO 탈퇴가 미칠 영향: 미국과 글로벌 건강
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
트럼프의 WHO 탈퇴 결정은 일부 전문가와 보건 정책 관계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
- 글로벌 건강에 대한 영향: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글로벌 보건법 교수 로렌스 고스틴(Lawrence Gostin)은 "WHO는 HIV, AIDS, 소아마비 박멸, 보건 비상사태 대응 등 미국과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"며 탈퇴가 미국과 세계의 건강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
- 그는 이 결정을 "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"라고 표현하며, 이는 미국을 덜 안전하고 덜 건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
WHO의 역할
WHO는 질병 확산 감시, 암 예방, 글로벌 건강 보안 등 전 세계 보건 문제를 다루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와 국립보건원(NIH)과 같은 기관과 협력해 왔습니다.
- 미국은 WHO의 최대 기여국으로, 주요 재정 지원을 통해 이러한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했습니다.
- WHO에서의 탈퇴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키고, 다른 국가들이 그 공백을 메우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.
중국과의 비교 논란
트럼프가 지적한 대로, 중국의 WHO 분담금은 미국보다 훨씬 적습니다.
- 그러나 전문가들은 "중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이, 미국이 기여를 줄이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"고 지적하며, 이는 WHO의 재정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트럼프의 주장: 미국의 자주성 강화
트럼프는 WHO 탈퇴가 미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, 자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
- 그는 WHO가 미국을 "속여왔다(ripped off)"고 말하며, 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
- 트럼프 행정부는 WHO의 역할 대신 미국 내 보건 기관들이 자국 문제에 집중하고, 필요 시 개별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
결론: WHO 탈퇴의 여파와 앞으로의 전망
트럼프 대통령의 WHO 탈퇴 결정은 국제 보건 분야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, 미국과 글로벌 보건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.
- 미국의 탈퇴는 WHO의 재정적, 조직적 역량을 약화시키고, 전 세계적인 질병 대응과 보건 프로젝트의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- 동시에, 미국은 국제적인 비판과 자국 내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"미국 우선주의"를 재강조하며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. 하지만 이로 인해 국제 협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
향후 1년 동안 미국의 WHO 탈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, 그리고 이에 따라 글로벌 보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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