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올해 절대 증여하지 마세요" 2025년 세금 3배 더 낼 수 있습니다｜이장원 세무사

 

상속세와 증여세, 그리고 재산 관리의 현실

1. 상속세 부담 증가와 그 원인

•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치 상승:
  • 상속세 공제 기준이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상속세 증가로 이어짐.
  • 예: 2016년 5억 원 하던 서울 아파트가 2024년 12억 원으로 상승, 상속세가 1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증가.
• 현금 부족 문제:
  • 상속받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, 현금 부족으로 상속세 납부가 어려움.
  •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는 사례가 증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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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상속세와 감정평가의 문제점

• 감정평가 차이:
  • 국세청이 기준 시가 대신 시가를 반영해 감정평가를 진행, 상속세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.
  • 예: 130억 원으로 예상된 부동산이 감정평가 후 200억 원으로 계산, 세금 차이가 수십억 원에 달함.
• 양도세와 상속세의 불일치:
  • 높은 감정평가로 상속세를 내고, 이후 낮은 매도가로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환급 불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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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증여세와 상속세의 전략적 활용

• 증여의 시기와 규모:
  •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므로 조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.
  • 예: 손주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율(50%) 대신 증여세율(20%) 적용 가능.
• 증여 공제 미비:
  • 증여 공제 기준도 상속세 개편과 함께 조정 필요.
  • 상속 재산의 자녀 상속보다는 손주 등에게 증여하는 전략적 접근 권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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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상속세로 인한 부동산 급매와 상속 좀비 현상

• 부동산 급매 사례:
  •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자산을 급매로 내놓는 사례 증가.
  • 예: 110억 원의 부동산 상속, 현금 부족으로 급매 후에도 부족한 세금 충당 문제.
• 상속 좀비 현상:
  • 연부연납(10년간 분할 납부) 선택 시 이자 부담 증가로 자산 관리가 어려움.
  • 매년 3천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 경우, 생계 유지와 상속세 납부 병행이 어려워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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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가족 간 갈등과 상속 계획의 중요성

• 가족 간 다툼:
  • 상속세 부담 분담 문제로 형제 간 갈등 빈발.
  • 예: 한 자녀는 자산 매각을 주장, 다른 자녀는 보유를 고집.
• 사전 준비의 필요성:
  • 상속 계획 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.
  • 보험, 적금, 증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과 세금을 관리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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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및 메시지

• 미리 준비하는 상속과 증여:
  • 자산을 불릴 때와 세금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함.
  • 현금과 부동산 자산 간 균형 있는 준비로 상속세 문제를 사전에 방지.
• 가족과의 협의:
  •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과의 협력과 투명한 논의가 중요.